실업급여 수급 요건 간단 정리(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한 분들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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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3.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4가지
4.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하기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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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서 퇴직하게 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고 있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재취업 기간 동안의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재취업 활동의 기간 동안 재취업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퇴직이나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퇴직의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재취업 의지 등을 평가하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6개월) 이상
•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을 것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 지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이 아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법률적 해석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세부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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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4가지

(1)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퇴사자의 경우 이직을 위해 혹은 개인 사업을 위해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라도 회사의 사정 혹은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과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과실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범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이나 기밀 누출,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라 권고사직당한 경우

(3) 사업주(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할 경우 해당 회사는 미가입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셨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셨더라도 근로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재취업 후 다음 회사에서 퇴직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누적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실업급여 예상액 조회가 가능하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 계산을 위한 상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실수령액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4.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 방문

 

지금까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신 경우 앞으로 자금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22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실업인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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