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실제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가입 예상금액은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그럼 농지연금 제도의 내용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농지연금이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농민들은 고령이 되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연금 가입 시 매월 연금을 지급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금액은 농지의 가치와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의 주요 취지는 고령의 농업인에게 연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서는 노동을 이어가기 힘든 고령이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가입 요건은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만 60세 이상, ② 영농경력 5년 이상, ③ 대상 토지 2년 이상 소유, ④거주지와 농지가 30km 이내에 위치.
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종신형, 기간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자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종신형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형은 지급 시기별 연금 금액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 종신 정액형 :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 많이 지급하지만, 11년째부터는 적게 지급
- 수시 인출형 : 총 연금 지급 가능액의 30% 한도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고정금리는 연 2%)
기간형
기간형은 가입 당시 설정한 기간만큼만 연금을 받는 지급방식입니다. 기간형은 기간 정액형과 경영 이양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간 정액형은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영 이양형은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담보 토지를 농어촌공사에 귀속하는 것을 약정하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예상 수령액 계산)
내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상 수령액은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 조회를 위해서는 내가 보유한 농지의 공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은 내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가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가능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혼자 남는 배우자는 생계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이 가능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지만 농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 농지에 계속하여 경작을 할 수 있고 임대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재원으로 안전하다.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예산을 활용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현금흐름이 필요한 노후에 알맞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으로 절세 가능
담보로 맡긴 농지는 6억 원 까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가치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10억 원인 경우 6억 원을 초과한 4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농지연금 단점
농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
연금 가입 시 농지에 대한 가치를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을 위해 평가받는 농지의 가치보다 매각을 통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농지 가격 상승 시 오히려 손해
농지연금은 처음 가입 시 농지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가입기간 동안은 농지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유한 농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입 신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농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급 가입을 위한 가입비가 있었지만 현재는 가입비가 폐지되었습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공사 직원이 전화로 가입절차 안내
-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우편 접수 또는 지사 방문하여 접수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후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등기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 약정 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기권리증
지금까지 농지연금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시 예상금액 계산 방법과 가입 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노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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