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위반 시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서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 징역 또는 벌금형과 피해자에 대한 2) 손해배상, 사업주의 3)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처벌을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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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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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현재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4년 1월 27일 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려면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 한 사업장에서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야합니다.

•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 → 처벌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각 사업장은 아래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조치
• 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② 중대산업재해 조건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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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①징역 또는 벌금형, ② 피해자  손해배상, ③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발생하며 ④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명이 1년간 공표됩니다. 법인의 경우 ⑤ 법인 명의로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징역 또는 벌금 + 피해자 손해배상 + 안전보건교육 의무 + 사업장명 공표 + 법인 추가 벌금

[사업주]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이외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년간 공표
• 안전보건교육 20시간 이수 의무(본인 비용)

[법인]

• 사망 시 : 50억원
• 이외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정리했으니 세부적으로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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